법령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청주지방법원 2016.01.28 선고 2015구합11351 판결
이 사건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